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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평가와 향후 과제 [전자자료] :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주최 포럼 / 대검찰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대검찰청,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KWDI 양성평등정책 포럼 ; 제115차
면수
71
제어번호
PAMP1000060744
주기사항
일시: 2018.12.19(수) 14:00-17:00, 장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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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 / 권인숙 3

[발표 1] 가정폭력 실태와 방지대책 현황 / 윤덕경 7

I. 들어가며 9

II. 가정폭력 관련법의 변화 9

1. 가정폭력처벌법 제ㆍ개정 현황 9

III. 가정폭력 실태 11

1. 가정폭력 발생률 11

2. 가정폭력범죄 발생 및 처리현황 12

IV. 가정폭력 방지 대책 현황 14

1. 가정폭력 처벌 및 규제 14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16

3. 가정폭력 방지대책 18

V. 향후과제 21

참고문헌 22

[발표 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분석 / 안성희 23

[발표 3]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실제와 과제 / 박소현 24

I.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도입 및 논의 과정 26

01. 일부 시행 단계 26

0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도입 타당성 조사연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7

03. 가정폭력 상담효과성에 관한 조사연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9

04.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도입 31

II.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에 의한 상담의 실제 31

01. 처리 지침에 따른 상담시간과 상담횟수 32

02.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32

III.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과제 40

01.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기능와 의미 40

02. 과제 41

[발표 4]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효과'의 의미를 되묻다 : 친밀한 폭력관계의 지연 및 고착을 중심으로 / 김홍미리 42

I. 들어가며 43

1. 문제의 제기 43

2. 연구방법 및 연구참여자 46

II. 가해자 교육의 '효과'를 맥락화하기 47

1. 가해자교육의 '효과없음'의 효과 (사례3, 사례4) 47

2. 교육효과에 대한 기대 (사례1, 사례2, 사례5, 사례6) 48

3. 신체적 폭력의 감소와 강압적 통제의 고착 51

4. 폭력관계의 직면과 가해자 교육의 '효과' 52

III. 가해자의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55

1. 미안함을 연기하거나, 수신을 강요하거나 56

2. 부끄러움을 전가하는 가해자 57

3. 가해자의 반성과 성찰 지표 : '내가 왜 그랬을까.. 부끄럽다'고 말하는 가해자 1인 58

IV. 나오며 : '희망고문'이 아니라 변화의 동기와 동력이 되는 것은 가능한가 59

[토론 1]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정당화 근거는 무엇인가 / 김정혜 63

1.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가해자의 동의 의사의 의미? 63

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의사의 의미? 64

3.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64

4. 과연 어떤 사건들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가 선고되고 있는가? 65

5. '처벌할 수 없는 이유들' 때문에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정당한가? 65

6. 처벌하지 못하는 사건에 상담을 부가하는 것인가,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것인가? 66

7. 상담 후 재범률은 어떻게 측정 가능한가? 66

8. 상담 의무의 위반은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가? 67

9.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67

10. 검찰 기준 및 자료의 공개와 후속 연구의 필요성 68

[토론 2] (제목없음) / 김현원 69

[토론 3] (제목없음) / 이승혜 71

[발표 1] 가정폭력 실태와 방지대책 현황 / 윤덕경 11

〈표 1〉 지난 1년간 부부폭력률 11

〈표 2〉 가정폭력범죄 발생(검거) 현황 12

〈표 3〉 가정폭력 검거 및 재범률 12

〈표 4〉 가정폭력사범 접수 및 처리현황 13

〈표 5〉 가정보호사건 처리현황 13

[발표 4]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효과'의 의미를 되묻다 : 친밀한 폭력관계의 지연 및 고착을 중심으로 / 김홍미리 46

〈표 1〉 (연구참여자 집단1) 가해자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남편의 아내 사례 46

〈표 2〉 (연구참여자 집단2) 폭력관계를 끝낸 사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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