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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석인선 4
환영사 / 고문현 6
[제1주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의 헌법적 필요성 -헌법상 평가기준에 따른 기존 논의에 대한 고찰 / 기현석 9
요약 9
I. 서론 10
II. 선거구제에 대한 헌법상 평가기준 13
1. 인구와 비인구적 요소 13
2. 추가적인 논점 1 : 대의민주주의와 도ㆍ농간 격차의 문제 15
3. 추가적인 논점 2 : 평등선거원칙의 외연 확대 가능성 17
III. 선거구제의 유형 및 기존 논의에 대한 검토 21
1. 선거구제의 유형 21
2. 기존의 논의에 대한 검토 22
IV. 정치권의 구체적 대안에 대한 평가 27
V. 결론 30
[토론 1]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의 헌법적 필요성"에 대한 토론문 / 소은영 32
1. 들어가며 32
2. 선거구 획정의 기준 관련 32
(1) 인구 및 비인구 요소 33
(2) 평등선거 원칙과 성과가치의 평등, 비례성 34
(3) 대안에 대한 평가 34
3. 남은 문제들 35
[제2주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연령의 헌법적 문제-선거권연령하향에 대한 입법개선을 중심으로 / 김효연 36
I. 서론 36
II. 선거권 연령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논거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판단 39
1. 헌법 제24조와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과 제2항의 선거권연령 39
2. 공직선거법 제15조등 위헌확인사건 합헌결정에서 제시된 주요논거 39
3. 선거권 연령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41
4. 선거권연령의 판단기준으로서 정치적 판단능력(성숙성)의 한계 47
5. 교육적 부작용 논거의 한계 51
III.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의 선거권 보장의 헌법적 근거 53
1. 민주주의 원리의 실현으로서 최대한의 선거권보장 53
2. 헌법 제1조, 헌법 제11조 제1항과 아동ㆍ청소년의 선거참여 54
3. 보통선거원칙과 아동ㆍ청소년의 선거참여 55
4. 보통선거권 확립의 역사와 아동ㆍ청소년의 선거권부여의 정당성 56
5. 외국의 선거권연령하향의 움직임의 원인 및 시사점 58
IV. 결론 60
참고문헌 62
[토론 1]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연령의 헌법적 문제"에 대한 토론문 / 홍일선 66
I. 들어가며 66
II. 선거권의 법적 성격 및 입법형성권 문제에 대하여 66
III. 정치적 판단능력(성숙성)의 문제에 대하여 67
IV. 연령이라는 선거권 제한 사유 그 자체의 문제점에 대하여 67
[토론 2]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연령의 헌법적 문제"에 대한 토론문 / 허완중 69
[제3주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배분의 헌법적 문제 / 김선화 72
1. 문제의 제기 72
2. 비례대표제의 불비례성 문제와 투표가치의 평등 문제 74
1) 혼합형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불비례성 74
2) 의석배분공식에 따른 비례성 정도 77
3) 초과의석과 보정의석의 문제 78
4) 저지규정(Vote Thresholds)과 비례성 문제 79
3. 정당 민주주의와 비례대표 의석배분 82
1) 비례대표의원 후보 정당명부의 민주성 확보문제 82
2)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 할당제 84
3) 지지정당없음 비율 85
4) 분할투표와 위성정당문제 86
4. 선거구와 비례의석 배분문제 87
1) 중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문제 87
2) 이중입후보제(석패율제, 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 88
5. 맺으며 90
참고문헌 91
[토론 1]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배분의 헌법적 문제"에 대한 토론문 / 김주영 93
[토론 2]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배분의 헌법적 문제"에 대한 토론문 / 공진성 96
1. 하나의 설계모델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역별 비례대표제안"이 갖는 의미 96
2. 정당득표율과 의석의 비례성 고양 : 초과의석의 문제 등 97
3. 지역주의 완화 : 동시입후보제 및 석폐율제도의 문제 99
4. 정부형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 100
[종합토론] 헌법에 비추어 본 선거제도 개혁 종합토론문 / 조원용 102
제1주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의 헌법적 필요성 102
제2주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연령의 헌법적 문제 103
제3주제 비례대표의석 배분의 헌법적 문제 103
〈표 1〉 김종갑, 「혼합식 선거제도 국가의 비례성 비교와 시사점」 지표로 보는 이슈 제121호, 국회입법조사처, 2018.5.4. : 여기서 불비례성 지수는 LSQ(Least Squares Index)... 75
〈표 2〉 김종갑, 위 보고서 7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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