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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추혜선 5
인사말 / 여영국 7
인사말 / 김종훈 9
인사말 / 이용득 11
인사말 / 김호규 13
인사말 / 김명환 15
인사말 / 박석운 17
발제 20
1. 현대중공업 물적분할과 대우조선과 매각 문제 / 송덕용 21
2.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가 한국 조선산업에 미치는 문제점과 대안 검토 / 안재원 32
1. 3월 8일 본 계약 체결과 추가 제시안 32
2. 한국 조선산업＝슈퍼 빅 1 체제의 문제 35
3. 공정거래위 역할의 문제 40
4. 현대중공업 매각 중단과 대우조선 대안 마련의 필요성 42
토론 44
토론1.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계획에 따른 노동자와 지역사회 피해 해결방안 / 김형균 45
토론2. 대우조선 매각 관련 경과와 대응 방향 / 신태호 50
1. 대우조선 매각 경과 50
2. 대우조선 매각 관련 대우조선지회 입장 50
3.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구조 51
4.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의 주요 문제점 52
5. 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 지원 53
6. 결합심사 54
토론3. / 김경율(내용없음) 56
토론4.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대한 법적 검토 / 김남주 57
I. 공정거래법 규정 및 심사기준 57
II. 원칙적 기업결합 제한 대상에 해당성 57
III. 예외적 기업결합 허용 해당 여부(법 7조 2항) 58
IV. 결론 61
토론5. 무엇을 위한 경제정책인사 / 홍승용 6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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