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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보육 현안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토론회 [전자자료] : 2019 보육정책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최도자 ; 주관: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비상대책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최도자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표제관련정보: 근로기준법(휴게시간특례 신설), 영유아보육법(보육비용 산정 최저기준 신설) 일부개정안을 중심으로
일시: 2019. 5월 21일(화) 13:30,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6077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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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 식순

목차

개회사 / 최도자 4

환영사 / 김용희 6

환영사 / 이재오 8

발제 :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시급한 법률개정과제 / 김종필 10

I. 들어가는 말 11

II. 보육료 현실화 및 산정과정 법제화를 위한 개정방안의 검토 13

III.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개정법안의 내용과 검토 19

IV. 나오며 24

주요참고문헌 26

토론 28

토론 1. 보육교사의 근로실태 및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과제 : 휴게시간 적용 사안을 중심으로 / 송민영 28

1. 들어가며 29

2. 보육교사가 체감하고 있는 휴게시간의 도입과 진행과정 30

3. 보육현장에서의 휴게시간 적용 문제사항 31

4. 보육현장에서의 휴게시간 활용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33

5. 나오며 35

참고문헌 35

토론 2. / 김인숙(내용없음) 36

토론 3. / 박선권(내용없음) 37

토론 4. / 백경순(내용없음) 38

참고자료 39

교사겸직원장에 대한 지원기준 개선 40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 43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46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추경편성요청 49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개정 52

유아반교사 인건비 지원율 상향(30%→80%) 55

표준보육비용 및 급간식비 현실화 기준 마련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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