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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김하중 4
축사 / 백혜련 6
축사 / 정인화 8
축사 / 이정미 10
발표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쟁점 및 입법과제 / 김주경 13
I. 낙태법 현황 및 헌법재판소 판결문 주요 내용 15
II. 쟁점 17
III. 입법과제 23
토론 47
토론1. 4. 11 이후, 여성은 더 이상 처벌과 규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논의의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 / 김동식 48
토론2. / 차혜령 54
토론3. / 김재연 57
I. 낙태죄의 향후 입법 개선방향 57
II. 임부의 자기결정권 허용 수준별 시기 구분(임신 주수 기준) 58
III. 시기별 허용 사유 58
IV.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미성년자, 지적 발달 지체인 등)에 대한 보완 59
V. 의사의 진료 거부 권리 인정 여부 59
VI. 낙태 결정 전 상담 및 숙려기간 도입 60
VII. 건강보험 적용 60
토론4. 낙태에 대한 입법과제 토론 / 정재우 61
1. 입법의 대전제 61
2. 상담과 숙려기간 62
3. 낙태하지 않을 자기결정권 보호 62
4. 낙태하지 않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법적 존중 62
결어 : 법을 뒷받침하는 정책 마련 63
토론5. / 이재영 64
1.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업무상 동의낙태죄의 문제 64
2. 법체계의 정비 방향 65
3. 그 밖의 법제적 문제 6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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