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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기업회생제도의 최근 동향과 전망 : 자료집 / 주최: 국회의원 오제세, (사)중소기업을돕는사람들, (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오제세의원실], 2019
형태사항
106 p. ; 26 cm
주기사항
일시: 2019년 5월 17일(금), 오후 1시~6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6079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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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초대의 말씀 / 오제세 ; 최우영 ; 안청헌

목차

환영사 / 박승두(내용없음) 4

개회사 / 최우영(내용없음) 4

대회사 / 안청헌(내용없음) 4

축사 / 오제세(내용없음) 4

축사 / 이찬희(내용없음) 4

제1주제 : 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의 기능과 의미 5

주제 발표 / 김관기 6

지정토론문 / 배성범 19

1. 서론 19

2. 발표에 관한 질문 19

3. 기업회생제도의 최근 쟁점 : ARS 진행 후 P-plan 제출한 첫 사례 소개 20

4. 결론 23

제2주제 : 회생기업의 담당 기관 24

주제 발표 / 안청헌 25

I. 시작하며 25

II. 관리인 26

III. 조사위원 33

IV. 채권자협의회 37

V. 감사 41

VI. CRO 44

VII. 끝내며 47

참고 문헌 49

지정토론문 / 이현태 51

I. 회생절차 진행관련 관리인과 감사 / CRO의 지위 및 역할 요약 51

II. LIG건설의 사례 52

III. 질의사항 56

제3주제 : 기업구조조정의 최근 동향 및 산은의 역할 58

주제 발표 / 정재경 59

01. 국내 기업구조조정 제도 현황 60

02. 기업구조조정 추이 및 개선과제 63

03.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향 및 산은의 역할 67

지정토론문 / 안창현 71

1.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개요 및 문제점 71

2. 기업구조조정 중 회생절차의 최근 동향 72

3. 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81

4. 질의사항 85

제4주제 : 資本減少無效確定判決이 回生計劃에 미치는 영향 86

주제 발표 / 박승두 87

I. 서론 87

II. 사실관계 88

III. 대상판결의 내용 90

IV. 대상판결이 회생계획에 미치는 영향 94

V. 결론 98

참고문헌 100

지정토론문 / 석지윤 101

판권기 103

[뒷표지]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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