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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의 쟁점과 과제 [전자자료] / [주최]: 민주평화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천정배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년 5월 7일 화요일 10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민주평화연구원 원장: 국회의원 천정배
제어번호
PAMP100006081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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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천정배 3

축사 / 정동영 5

발표문 7

왜, 다시 5.18 진상규명인가 / 이덕재 7

I. 들어가는 말 8

II. 왜 다시 5.18 진상규명인가 9

III. 마무리 14

5.18 진상규명의 과제와 쟁점 / 최용주 16

진상규명 선행조사 17

과거 진상규명의 한계 18

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 19

진상규명의 문제의식 20

쟁점1. 얼마나 희생되었나? 21

쟁점2. 발포, 자위권, 지휘체계 22

쟁점3. 비무장 시민 학살과 "실종" 문제 23

쟁점4. "교도소 습격" 사건 24

쟁점5. 광주항쟁의 왜곡 25

쟁점6. 가해자 사법처리 문제 26

제안 27

결론 29

언론과 5.18 : 기억과 왜곡 / 유민지 30

언론, 5.18 훼손의 시작과 끝 31

1980년 언론, 신군부 학살의 '공범' 33

5.18 폄훼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북한개입설 공론화한 종편 35

진상규명 가로막는 자유한국당과 가짜뉴스 37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대응 방안 / 김재윤 40

I. 들어가는 말 41

II.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법리의 한계 43

III. 역사적 사실 부인에 대한 독일과 미국의 대응방식 51

IV.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형사처벌 60

V. 맺는 말 69

참고문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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