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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무원 보수 공개와 총 정원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연구단체 자유민주포럼,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 주관: 국회의원 이언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언주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 05. 23.(목) 10: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6083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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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이언주 3

주제발제 1. 공무원 보수 무엇이 문제인가? (공무원 급여법과 총정원법을 제정하라) / 김대호 5

(1) 정약용의 조선 아전(衙前)에 대한 우려 6

(2) 베일에 쌓인 공무원 숫자 및 인건비 규모 8

(3) 공공부문 일자리 개수 11

(4) 공공부문 피용자보수 13

(5) 공무원을 양반으로 만드는 시스템 : 민간임금 접근율 13

(6) 일본의 공무원 급여법 18

(7) 공무원 총조사 : 과잉 고학력 21

(8) 공무원의 양반화(벼슬화), 아전화의 폐해 23

토론 28

토론 1. / 김선택 28

토론 2. / 이광윤 36

토론 3. / 서경원(내용없음) 41

토론 4. / 하병기(내용없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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