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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관계법령상 몇 가지 쟁점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김병관, 한국지방세협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병관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 5. 24.(금) 10:00~12: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2층)
제어번호
PAMP100006083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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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박광현 3

축사 / 김병관 5

주제 발표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령상 몇 가지 쟁점 / 오문성 7

I. 서론 9

II. 본론 9

1. 수정신고(지기법 49조) / 경정 등의 청구(지기법 50조) 9

2. 세법해석기준 14

3. 조세감면의 경우 감면신청이 필수적 요소인가? 21

4.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25

5.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5년에 의하여 청구기한내이지만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26

6.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도입 28

III. 결론 38

토론 40

토론문 1. / 박상수 41

토론문 2. / 양인병 43

토론문 3. / 변혜정 45

1. 세법해석기준 45

2. 조세감면의 경우 감면신청이 필수적 요소인가? 46

토론문 4. / 김영빈(내용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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