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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박광현 3

축사 / 김병관 5

주제 발표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령상 몇 가지 쟁점 / 오문성 7

I. 서론 9

II. 본론 9

1. 수정신고(지기법 49조) / 경정 등의 청구(지기법 50조) 9

2. 세법해석기준 14

3. 조세감면의 경우 감면신청이 필수적 요소인가? 21

4.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25

5.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5년에 의하여 청구기한내이지만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26

6.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도입 28

III. 결론 38

토론 40

토론문 1. / 박상수 41

토론문 2. / 양인병 43

토론문 3. / 변혜정 45

1. 세법해석기준 45

2. 조세감면의 경우 감면신청이 필수적 요소인가? 46

토론문 4. / 김영빈(내용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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