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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정세균 3
개회사 / 안민석 5
개회사 / 신동근 6
개회사 / 이동섭 8
축사 / 문희상 9
축사 / 강원순 10
축사 / 박양우 12
주제발표 : 불법사행산업 단속의 한계 및 문제점과 법제도적 대응방안 : 불법온라인도박 근절을 위한 실효적인 대응방안 / 승재현 13
I. 서론 14
II. 불법온라인도박의 현황과 문제점 16
III. 불법온라인도박의 단속 현황 19
IV. 불법온라인도박 국가 정책의 문제점 21
V. 불법온라인도박근정을 위한 실효적인 대응방안 26
토론 31
토론1. / 홍완희 32
1. 서론 32
2. 발제문에 대하여 32
3. 범죄수익 박탈을 통한 불법도박 범죄 억제 33
4. 결론 33
토론2. / 최종상 34
토론3. / 유상엽 37
1.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분산형 규제방식의 한계점 극복방안 37
2. 불법사행산업 관리체계의 분산으로 인한 한계점과 극복방안 37
3. 위원회로서의 사감위 기능 이관 39
4. 불법사행산업의 양성화를 위한 합법사항산업의 환급률 제고 40
참고자료 41
토론4. / 조성제 42
I. 들어가며 42
II. 온라인 도박 규제관련 법률의 검토 43
III. 불법 온라인도박 근절을 위한 실효적인 대응방안 검토 43
토론5. 불법온라인사행산업 근절 제도개선 관련 토론문 / 강신성 4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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