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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김주영 4
발제문 6
1.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2년 평가와 과제 / 김유선 6
I. 머리말 7
II. 노동정책 과제 8
III-1. 최저임금 9
III-2. 노동시간 단축 15
III-3.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해소 19
III-4. 사회적 대화 20
III-5. ILO 협약 87호, 98호 비준 20
IV. 총괄 평가와 전망 21
2. 문재인 정부 사회적 대화와 노사관계의 평가와 과제 / 정흥준 23
1. 노동정책 추진 현황 24
2.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노사관계 평가 26
3. 문재인 정부의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31
토론문 36
문재인정부 2년 명암과 향후 과제 / 정문주 37
1. 사회적대화 39
2. 정책연대협약 12대 과제 이행 43
3. 노동시장 3종세트 45
4. 문재인정부의 표류하고 있는 노동정책의 키를 잡아라! 51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평가 / 이주희 52
I. 총괄 평가 52
II. 세부 평가 및 정책 제안 53
취약계층 정책의 평가와 과제 - 고용노동부 취업취약계층 정책을 중심으로- / 문은영 55
사회적 대화와 노사관계 정책의 평가와 과제 / 이덕재 62
1. 두 발표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견 없음. 다만, 두분 발표에 대해 한두가지 의견을 조심스레 제안하고자 함 62
2. 사회적 대화의 안정화와 노사관계 정책의 과제 6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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