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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주승용 3
축사 / 박천규 6
발제 9
발제 1. 통합물관리 재정체계 개선방안 / 박형준 9
I. 연구 개요 11
II. 해외사례 13
III. 수입 분야 17
IV. 지출 분야 29
V. 결론 41
발제 2. 물환경분야 재정개선방안 / 김이형 43
1. 물환경 부문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45
2. 물환경 부문 재정투자 평가 51
3. 물환경 부문 재정운용 개선방향 54
4. 물환경 부문 재정 확대 방안 59
5. 결론 64
발제 3. 통합물관리기반 예산개편방향 / 오정례 66
설문개요 67
Q1. 정부의 통합 물관리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 68
Q2. 환경부 소관 예산 중 지방이양 시 문제가 되는 사업 68
Q3. 통합 물관리를 위한 재정체계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우선순위 2개) 69
Q4. 통합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 기관 예산배분에 있어 우선 고려사항 69
Q5. 예산 집행 시 효율성이 낮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 분야 70
Q6. Q5에서 단위사업 중 개선이 필요한 사업명과 그 문제점 70
Q7. 물 관련 재정지출의 문제점 71
Q8. 통합물관리에서 빠져있는 기관(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과의 예산 및 사업의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71
Q9. 통합 물관리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예산배분 72
Q10. Q9의 답변에서 우선순위추진 2개에 대한 이유 72
Q11. 물 관련 재원조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73
Q12. 신규 투자수요 분야 및 사업 73
Q13. Q12에서 선택한 신규 투자 수요분야의 예산 및 사업에 대한 의견 74
Q14. 통합물관리 목표 설정과 실행을 위해 수치로 표현 가능한 물관리 평가지표 74
결론 75
토론문 78
토론문 1. 물관리 일원화 이후 예산 개편 방향 / 김영훈 78
토론문 2. / 배재호 80
토론문 3. 통합 물관리 재정체계 개선방안 포럼 자료 / 손영일 83
토론문 4. 하천정비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에 대하여 / 오규창 86
1. 들어가면서 87
2. 하천정비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 분석 88
3. 마무리 89
참고 1. 지자체간 갈등 사례 - 무도천(충북-강원) 90
참고 2. 지자체간 갈등 사례 - 수영강(부산-경남) 91
토론문 5. 통합물관리 시대에서의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방향 / 황상일 92
1. 통합물관리 시대의 재정에서 고려하여야 사항 93
2. 통합물관리 시대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이란? 94
3.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방향 94
판권기 96
[뒷표지]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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