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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세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변화와 새로운 한중 관계 모색 4
[발제 1] 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와 중국-한반도 관계: 시나리오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 주장환 5
제1장 서론 7
제2장 분석틀: 인과기제, 조건 그리고 주관적 노력 9
제3장 중국-한반도 관계 한국전쟁~2017년 11
제4장 동북아 안보 구조의 변화와 중국-한반도 관계 14
제5장 시나리오별 대응 방향과 과제 24
제6장 결론 29
[발제 2]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중 3각 협력 / 이현태 30
1. 연구 개요 32
2. 남북중 협력의 의의 33
3. 남북중의 입장 34
4. 남북중 협력의 주요 과제 37
5. 분야별 협력방안 40
[발제 3] 한반도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의 연계방안: 남북중 3각 경제협력 추진 여건과 전망 / 원동욱 45
1. 서론 47
2. 중국의 일대일로와 신동북진흥전략 48
3. 한반도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연계 추진 여건 진단 51
4. 한반도-중국 경제회랑 구축방안 54
5. 결론 57
[2세션] 미중 통상마찰과 한중 경제협력 60
[발제 1]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배경과 전망 / 안덕근 61
2018년 미-중간 관세전쟁 62
중국의 에너지정책과 FTA전략 63
글로벌 통상체제와 미-중 통상 갈등 64
중국의 경상수지 추세, 2015-Q2 2018 64
미국 상품무역수지 추세 65
미-중 실물경기 영향 66
미-멕시코-캐나다 FTA(or NAFTA 2.0) 67
WTO체제의 위기와 개편 방향 67
FTA 경쟁구도 68
실질적 FTA 경쟁구도 68
[발제 2] 미ㆍ중 통상마찰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응 / 양평섭 69
I. 미중 무역마찰 진행 과정 70
II. 미중 마찰 원인에 중국의 인식 71
III. 중국의 대응 전략 71
IV. 주요 쟁점에 대한 중국의 입장 73
V. 주요 쟁점과 협상 74
VI. 향후 전망과 시사점 76
[발제 3] 미-중 통상마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주원 79
1. 개요 81
2. 미-중 통상마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82
3. 시사점 92
[3세션] 중국 경제 고도화에 따른 한중 경제협력과 비전 94
[발제 1] 한중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 왕윤종 95
한중 경제협력의 3대 원칙과 8대 협력 방안 96
대내외 여건 변화 97
미ㆍ중 통상분쟁의 전개 98
Huawei and 5G "polar Codes" 98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99
성장둔화, New Normal 시대의 도래 99
중국의 기술추격과 4차 산업혁명에의 대응 100
한중 FTA 협정의 이행점검 100
한중 FTA 후속 협상의 주요 쟁점 101
경제협력의 제도화란? 101
제도적 기반의 강화 필요성과 한계 102
한중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 방안 102
한중 경제장관회의의 제도화 103
한중 FAT 공동위원회의 제도적 기반 강화 103
결론 및 시사점 104
[발제 2] 한-중 미래 신산업 협력 방안 / 남수중 105
1. 서론 107
2. 중국의 '제조2025'와 신산업 발전 107
3. 한-중 신산업분야 경쟁력 비교 114
4. 중국 신산업분야 산업협력 특징과 한-중 협력 방안 120
5. 요약 및 결론 125
참고문헌 125
[발제 3] 중국의 창업혁신전략과 한중 벤처창업협력 / 박승찬 127
들어가며... 129
1. 중국 창업혁신전략의 특징과 개방형 구조 129
2. 한중간 벤처창업 생태계 비교 133
3. 한중간 벤처창업 협력방안 135
마무리... 138
표 2-1. 발현적 속성에 따른 상황 논리와 상호작용의 대응유형 10
표 3-1. 냉전기 동북아 안보환경의 발현적 속성, 상황논리 그리고 상호작용의 유형 11
표 3-2/표 3-3. 탈 냉전기 동북아 안보 환경의 발현적 속성, 상황논리 그리고 상호작용의 유형 12
표 3-3/표 3-4. 2012년 이후 시기 동북아 안보 환경의 발현적 속성, 상황논리, 상호작용의 유형 13
표 4-1. 주요 무기 비교(2017년): 미국, 중국, 러시아 17
표 4-2/표 4-3. 한국의 국익: 동기, 목표, 수단 21
표 6-1. 시나리오 별 전략ㆍ방향 목표 및 분야별 주요 방안 29
그림 1-1. 냉전기 동북아 안보구조 7
그림 1-2. 절반의 탈 냉전기 동북아 안보구조 8
그림 2-1. 형태발생 사회이론의 논리 구조 9
그림 2-2.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의 메커니즘 분석틀 10
그림 4-1. 미국과 중국의 연도별 GDP(1978~2017년) 15
그림 4-2. 미국과 중국의 연도별 1인당 GDP(1978~2017년) 15
그림 4-3. 미중 간 부의 축적량 비교의 예시 15
그림 4-4. 미국과 중국의 포괄적 부 지표(IWI) 비교 16
그림 4-5. 전 세계 국방비 중 아시아ㆍ대양주, 동아시아, 중국의 비율 16
그림 4-6. 미국과 중국의 국방비 비교 17
그림 4-7. 중국의 본토 방어능력의 향상(1996~2017년) 18
그림 4-8. 2015년 미국과 중국의 R&D 지출 18
그림 4-9. 동아시아ㆍ태평양 지역과 중국의 GDP 비교(2001~2017년) 19
그림 4-10. 아시아ㆍ동아시아 지역 국방비 지출에서 중국의 연도별 비중 19
그림 5-1. 시나리오(I) 관련 대응 목표와 방향 25
그림 5-2. '한반도 신경제구상' 3대 벨트 26
그림 5-3. 랴오닝 일대일로 종합실험구 건설 개요 26
그림 5-4. 시나리오(II) 관련 대응 목표와 방향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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