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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 송기창 5

Ⅰ. 서론 6

Ⅱ. 우리나라 무상교육의 역사 및 고교 학비 지원 현황 7

Ⅲ. 고교 무상교육 실시의 필요성 16

Ⅳ. 고교 무상교육의 범위와 대상 22

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소요재원 추정 26

Ⅵ.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교육재원 확보 방안 34

Ⅶ/Ⅷ. 결론 45

참고문헌 49

[지정토론] 51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필요성 / 최진욱 52

1.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자 의견 52

2. 필요성에 대한 토론자의 추가 의견 53

3. 고교무상교육의 범위, 재원, 지원방식에 대한 의견 55

4. 기타의견 55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연구'에 대한 토론: 재원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 김민희 56

1. 고교무상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 56

2. 고교무상교육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 56

참고자료 60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관한 국제적 동향 / 김상규 61

Ⅰ. 서론 61

Ⅱ. 주요 국가의 무상교육 61

Ⅲ. 고교 무상교육의 국제적 동향 68

Ⅳ. 마무리 76

참고문헌 78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헌법적 가치 실현이다 / 나명주 81

교육이 사적영역이었던 역사 81

고교무상교육이 실현되지 않은 OECD 유일한 나라 82

무상교육은 사회성격을 규정하는 문제 82

무상교육의 범위 82

고교무상교육실현을 위한 재정문제 83

학교를 넘어선 무상교육 확대 83

고교무상교육과 고교체제에 대해 고민해야할 부분 84

[주제발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 송기창 10

〈표 1〉 고교학비 지원 사업 유형 및 재원 구분 10

〈표 2〉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기준(2018년 기준) 11

〈표 3〉 맞춤형 교육급여 지원 현황(2018년 현재) 11

〈표 4〉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13

〈표 5〉 주요 교육복지 및 교육환경 관련 교육감 공약 19

〈표 6〉 주요국의 무상교육의 범위 24

〈표 7〉 학년별 도입 시 추계 대상 학생 30

〈표 8〉 연도별ㆍ유형별 학생수 추계(2019년 실시) 31

〈표 9〉 학교별 수업료 현황 예시 32

〈표 10〉 고교 유형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단가 33

〈표 11〉 고교 무상교육비 추정액 33

〈표 12〉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및 연평균 증감률 35

〈표 13〉 교육비특별회계 성질별 세출결산 현황 및 연평균 증감률 36

〈표 14〉 교육비특별회계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현황 및 연평균 증감률 36

〈표 15〉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외부재원 의존도 38

〈표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현황 38

〈표 17〉 최근 9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현황(추경 및 세계잉여금정산분 포함) 39

〈표 18〉 관리채무 현황 40

〈표 19〉 교육비특별회계 고정ㆍ의무적 지출 증감 현황 및 연평균증감률 41

〈표 20〉 고교 무상교육비 소요재원 부담주체별 규모 43

〈표 21〉 (가칭) 교육비지원특별회계 설치(안) 45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관한 국제적 동향 / 김상규 62

〈표 1〉 OECD 국가의 공교육 무상 정책 62

〈표 2〉 미국 의무 무상교육제도 65

〈표 3〉 미국 각 주의 의무교육기간 추이 68

〈표 4〉 사립학교 수업료 면제 및 감면제도 개요(2019년도 이후 입학자) 74

[그림 1] 오사카부 사립학교 취학지원금 지원정책 개요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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