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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아동보호 재원, 복권기금 아닌 일반예산으로! [전자자료] : 아동그룹홈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구조 개선 필요성 / 주최: 국회의원 심기준,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윤후덕,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맹성규 ; 주관: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심기준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 5. 30(목) 10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6089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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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격려사 / 문희상 4

개회사 / 심기준 6

축사 / 이원욱 8

축사 / 윤후덕 10

축사 / 남인순 12

축사 / 맹성규 14

축사 / 서상목 16

축사 / 오승환 18

축사 / 장순욱 20

인사말 / 최경화 22

주제발제 24

1. 아동공동생활가정 그룹 홈의 역할과 현실 / 이상윤 24

I. 아동그룹 홈 25

II. 아동그룹 홈 양육사례 27

III. 아동그룹 홈의 차별해소를 위한 요구 34

2. 복권기금에서 일반 예산 전환의 필요성 / 강지원 37

왜 지금, 아동 그룹 홈의 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39

분석1. 아동 정책 예산의 현황과 문제 41

분석2. 복권 기금 예산의 현황과 문제 43

그룹 홈 재원조달 개선방안 47

토론 66

[토론 1] / 오승환(내용없음) 66

[토론 2] 정부의 아동그룹 홈 지원사업 제자리 찾기: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해야 / 오건호 67

[토론 3] 아동보호 재원, 복권기금 아닌 일반예산으로 / 정도영 72

1. 우리나라 재정구조 73

2. 복권 및 복권기금 법 73

3. 검토 의견 74

[토론 4] / 오재욱(내용없음) 75

[토론 5] / 이종수(내용없음) 76

[뒷표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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