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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정신질환범죄 방지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공청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김재경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재경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년 6월 5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609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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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김재경 3

축사 / 여상규 5

축사 / 이명수 6

발제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성훈 7

1. 법률안의 개요 8

1. 제안 배경 8

2. 제안 이유 9

2. 주요 입법 내용 10

3. 종합 의견 11

토론 12

토론 1. / 윤웅장 12

토론 2. 개정안 관련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연혁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19.4.23. 공포) 주요 내용 / 홍정익 16

토론 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 김성규 24

토론 4. 정신건강복지법 사법입원으로의 개정에 대하여 / 권준수 28

부록 3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 대표발의) 3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 대표발의) 41

[뒷표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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