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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 [전자자료] :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조응천, 국회의원 한정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병욱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 6. 5(수)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6092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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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김병욱 3

인사말 / 조응천 5

인사말 / 한정애 7

인사말 / 김주업 9

축사 / 이인영 11

발제문 13

노동법원 쟁점과 도입 필요성 / 신인수 13

1. 노동법원 도입 논의 15

2. 현행 노동분쟁 해결절차의 개요와 입법례 18

3. 노동법원 도입에 관한 찬반론 20

4. 노동법원 도입방안 28

5. 결론 35

노동법원 도입 관련 해외 사례와 시사점 / 한인상 36

I. 들어가며 37

II. 노동법원 도입 논의 38

III. 노동법원(사법기구)을 두고 있는 해외 사례 및 시사점 40

토론문 / 이희준 ; 김광준 ; 정병욱 ; 김영완 ; 최현희 ; 조충현(내용없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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