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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강병원 3
인사말 / 권미혁 5
인사말 / 김병관 7
인사말 / 김정우 9
인사말 / 소병훈 11
발제 13
재정지출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제언 / 국경복 14
I. 문제의 제기 14
II. 미국의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관한 법률 개요와 시사점 17
III. 한국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적근거와 공개 현황 32
IV. 한국의 재정정보 공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6
V. 결론 43
[부록] 재정지출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에 관한 법률(안) 45
미국의 「디지털 책무성과 투명성에 관한 법률」과 그 집행 과정: 제도 정착의 성공 변수 분석과 입법에 대한 제언 / 이규선 54
1. 서론 54
2. 미국의 DATA 법 소개 56
3. DATA 법의 집행 과정 64
4. 제도 정착의 성공을 가르는 변수 78
5. 「재정정보 통합 보고 및 공개 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언 97
6. USAspending.gov와 열린 재정과의 비교 105
7. 결론 109
참고문헌 114
토론 118
토론1. / 박용주(내용없음) 119
토론2. 재정정보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토론문 / 이왕재 120
1. 재정정보공개 현황과 문제점 120
2. 지방자치단체 재정정보 공개의 문제점 123
3. 예산-집행-입찰/계약-결산 시스템의 통합 필요 125
4. 재정정보공개의 과제 128
토론3. / 정진임(내용없음) 130
토론4. / 이용안(내용없음) 131
토론5. / 이창규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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