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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 주최: 국회의원 김경협,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의원 김영진, 국회의원 김종민, 국회의원 설 훈,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손금주, 국회의원 손혜원, 국회의원 신창현 [외] ; 주관: 경기도, 경기연구원, 경기도의료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경협의원실], 2019
형태사항
126 p. : 삽화, 도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9. 5. 30.(목) 10:00, 장소: 국회도서관 강당
공동주최 국회의원: 심기준, 오제세, 유승희, 이용득, 임종성, 정성호, 정인화, 정춘숙, 제윤경, 조응천
제어번호
PAMP100006093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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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환영사 5

환영사 / 이재명 6

환영사 / 이한주 8

환영사 / 정일용 10

축사 11

축사 / 김경협 12

축사 / 김상희 14

축사 / 김성원 16

축사 / 설훈 18

축사 / 소병훈 20

축사 / 손금주 22

축사 / 손혜원 24

축사 / 신창현 26

축사 / 오제세 28

축사 / 유승희 30

축사 / 이용득 32

축사 / 임종성 34

축사 / 정성호 36

축사 / 정인화 38

축사 / 정춘숙 40

축사 / 제윤경 42

축사 / 조응천 44

주제발표 46

주제발표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 정일용 46

1. 도입배경 47

2. 수술실 CCTV 도입 여론조사 결과 48

3. 경기도의료원 운영 현황(안성병원) 50

4. 제도화 필요성 53

5. 제도화 주요 내용 53

주제발표 2. 수술실 CCTV 무엇이 문제인가? / 이세라 55

종합토론 68

종합토론 1. 수술실 CCTV설치·운영 필요성 / 류영철 68

1. 수술실 불법행위 69

2. 보건복지부 건의('19.3.25.) 70

3.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지침 70

4.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의원 발의('19.5.21.) 71

5. 「의료법」 개정(안) 비교 71

6. 어린이집 CCTV 설치 관련법령('15.8.15.) 72

참고 1. 관계법령 73

참고 2. 경기도 건의(안) 75

참고 3. 안규백 의원 발의(안) 76

종합토론 2. CCTV를 활용한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방안에 대한 환자단체 의견 / 안기종 77

1. 들어가는 말 78

2. 경기도가 제안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 내용 79

3. 의료계의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반대 이유에 대한 환자단체의 반론 81

4. 나가는 말 83

참조① 개인정보보호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85

참조② 의료법 - 수술 설명의무와 서면 동의의무 [본조신설 2016. 12. 20.] 87

종합토론 3. 환자 권리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 CCTV설치가 필요하다 / 윤명 88

종합토론 4.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과 법적 제문제 / 서영현 91

1.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 92

2.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반대주장과 이에 대한 반론 93

3.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94

종합토론 5. 실제 수술 집도의사가 바라본 수술실 CCTV 설치의 우려사항 / 박홍준 96

종합토론 6. 수술실 CCTV 설치 논의의 지향점은 어디인가 / 김해영 101

1. 현행 민사적 의료분쟁 해결의 법리 102

2. 수술실내 CCTV(수술과정 감시촬영장치) 설치 문제 104

3. 포퓰리즘 접근 시각의 경계 107

종합토론 7. CCTV 의무화 논란, 과연 수술실 환경의 본질을 고려한 것인가? / 박종혁 109

종합토론 8.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법안의 문제점 / 장성환 113

[뒷표지]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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