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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상법상 자사주 문제 진단과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박용진, 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용진의원실], 2019
형태사항
42, 6 p. : 삽화, 도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9년 5월 30일 (목) 오전 10시,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6093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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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개요

목차

인사말 / 백혜련 4

인사말 / 박용진 7

발제 : 자사주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 박상인 9

1. 자사주 취득에 관한 이론과 현실 11

2. 자사주의 마법 13

3. 자사주와 자진 상장폐지 18

토론 21

토론1. / 이상훈 22

토론2. / 김종보 26

1. 전체적인 의견 26

2. 자기주식 취득의 허용 범위의 확대 26

3. 분할 및 분할합병에서 자사주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을 둘러싼 논쟁지형 28

4. 자사주 마법의 사례 30

5. 결론 34

토론3. / 유일한 35

토론4.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진상장폐지제도 개선 / 유준수 40

I. 개요 40

II. 주요 개정 내용 43

토론5. / 명한석(내용없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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