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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9년도) 사이버안전포럼 컨퍼런스 : 2019 사이버보안 국가전략 정책과제 4 :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 / 주최: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 김병관, 국회의원 김경진, 사이버안전포럼 ; 주관: 김병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및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상민의원실], 2019
형태사항
[6], [66] p. : 삽화, 도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9. 05. 31.(금), 09:30~12:00,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및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제어번호
PAMP100006094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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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개회사 / 김석환(내용없음)

환영사 / 이상민

환영사 / 김병관

환영사 / 김경진

목차

발표 1. 유럽 GDPR 시행 1년과 시사점 / 최광희 8

I. EU 개인정보보호 법제 변화 10

1. EU 개인정보 보호 법제 변화 10

2. GDPR 제정 목적 및 주요 변화 11

3. 기존 Directive와 GDPR 특징 및 차이 11

II. GDPR 주요 내용 12

1. GDPR 일반규정 12

2. 적용대상 및 범위 13

3. 주요 원칙 14

4. 정보주체의 권리 15

5. 기업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치사항 17

6.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조치사항 19

7. EU 역외 개인정보 이전 19

III. GDPR 시행 후 1년 20

1. GDPR 시행 후 1년 20

2. 국내 대응 동향 21

3. 향후 계획 22

참고 23

발표 2. 데이터 경제 시대의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향 / 하인호 25

I. 4차산업혁명과 데이터 27

II. 국내외 데이터 처리 관련 제도 28

II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30

IV. 향후 전망 32

발표 3. 효율적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추진체계 / 이성엽 34

I. 현행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36

II.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38

III.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44

IV.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정립방안 46

V. 결론 47

발표 4. 데이터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 / 이재진 48

1. 추진 배경 49

2. 해외 현황 54

3. 국내 현황 58

4. 사업추진 계획 및 현황 65

종합토론 : "데이터 경제 시대,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나아갈 방향은?"(내용없음) 68

[뒷표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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