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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조배숙 3
축사 / 정동영 5
축사 / 천정배 7
축사 / 윤영일 9
주제발제 11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 박혜정 11
1. 서론 13
2. 문제점 15
3. 결론 27
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피해자 인정 문제 중심으로 - / 주영글 29
1. 문제의 제기 31
2. 현행 특별법·령 자체적인 문제 33
3. 법령 해석상의 문제 36
4. 구제급여와 구제계정 구분 문제 37
5. 판정기준 설정의 문제 38
6. 결어 44
3. 사회적 참사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조성 방안 / 정창수 46
1. 문제제기 48
2.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예산의 문제점 50
3. 대안 모색 55
토론문 72
토론문 1.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현황 및 향후 계획 / 강택신 72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 73
2. 특별법 시행('17.8.9) 이후의 변화 74
3. 향후 계획 77
토론문 2. / 이혜경(내용없음) 81
토론문 3.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민영보험의 보상책임 문제 / 공광길 82
문제 제기 83
1. 현행 민영보험의 문제점 83
2.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문제 85
3. 기타 보험 보상 청구시의 문제점 85
4. 손해배상 시 객관적 손해액 산정의 문제점과 대안 86
토론문 4. / 임종한 87
참고자료 90
1.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90
2.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11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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