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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김광수, 공공연대노동조합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광수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년 6월 10일(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6096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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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김광수 3

인사말 / 이성일 5

축사 / 박능후 7

발제 :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해결 및 처우개선 방안 / 이성일 9

1. 장애인활동지원 사 현황 9

1) 개요 9

2) 공공연대노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10

2.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로 및 고용조건 문제점 12

1) 휴게시간 문제 12

2)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 미지급 문제 20

3) 최저시급 문제 21

4) 지자체 공무직 및 지역별 차별문제 21

5) 고용조건 문제 21

3. 개선 방안 22

1) 휴게시간 문제 해결 22

2) 최저임금인상분에 상응하는 단가인상 등 23

3) 교통비 실비지급 23

4)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비 지급 24

5) 직무(보수)교육비 지급 24

6) 건강검진료 문제 해결 24

7) 퇴직금 적립 투명성 보장 24

8) 장애인 이동차량 주차문제 해결 24

9) 장기근속수당 지급 25

10) 조속한 정규직화 실현 25

토론문 63

1.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신의철 63

1. 선한 취지, 혼란스러운 결과 63

2.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의 특수성 63

3. 논의의 전제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65

4. 해결 방안의 모색 66

5. 결론 및 맺음말 68

2.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대한 토론 / 김봉선 69

3.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 및 처우개선에 대해 / 김후남 75

1. 휴게시간 문제 75

2. 처우개선 76

4.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무환경의 문제점과 정책의 변화와 개선방안 모색 / 오태경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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