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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이종걸 ; 김창용(내용없음) 2
축사 / 노웅래 ; 김성수 ; 박광온 ; 변재일 ; 이상민 ; 민원기(내용없음) 2
발제 3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 현황 / 이진수 3
1. ICT 규제 샌드박스 개요 5
2. 신청방법 및 상담지원 체계 6
3. 현재까지 지정 받은 사례 6
4. 아직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 8
5. 제도 정착 고려사항 8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안전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방향 / 원소연 10
규제샌드박스란? 11
해외 규제샌드박스 12
규제샌드박스의 쟁점: 유연성 vs 안전성 12
규제샌드박스와 사후관리체계 13
규제샌드박스의 사후관리시스템 마련 14
국민점검단을 통한 사후관리 14
안전성이 확보된 사업의 연속성 보장 15
패널토론 16
토론문 1. / 손승우 16
토론문 2. / 방효창 21
제1장 들어가며 22
제2장 ICT 규제 샌드박스 현황 및 문제점 22
제3장 나오며 25
토론문 3. / 김한기 26
1. ICT 규제샌드박스 관련 개선 방향 27
2. ICT 규제샌드박스의 국민안전 모니터링 방안 28
토론문 4.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 / 김영란 30
1. 들어가며 31
2. 국민안전 모니터링 방안 31
3.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3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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