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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자동차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 3
개회사 / 김상훈 4
축사 / 박순자 6
축사 / 박덕흠 8
주제발제 1. 자동차 리콜제도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선 방안 / 류병운 10
자동차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 12
입법의 원칙 12
31조 1항 13
78조 1호 15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안) 17
운행제한명령제도 도입(안) 19
자료제출의무 실효성 확보(안) 19
자발적 리콜 활성화 20
참고사례 21
토론문 23
토론문 1. / 오길영 23
1. '결함' 개념의 불명확성에 대하여 24
2.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론에 관하여 28
토론문 2. / 임기상 31
1. 들어가며 - 자동차 리콜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불안 32
2. 자동차 결함 조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33
3. 제안 - 정부의 강력한 감독 및 제작사의 적극 협조를 기대하며 35
토론문 3. / 박수헌 36
토론문 4. / 박상훈 42
토론문 5. / 윤진환(내용없음) 46
토론문 6. / 김을겸 47
1. 리콜제도 현황 48
2. 리콜제도의 문제점 50
3. 개선 방안 56
토론문 7. / 하명호 58
I. 현행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리콜체계 59
II. 입법의 기본원칙과 자동차리콜제도의 문제점 66
III. 자동차리콜제도의 개선방안 77
IV. 결론 8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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