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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인터넷 접속 차단 정책 현황 및 과제 / 국회의원 송희경, 국회의원 신용현, 국회의원 김경진,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송희경의원실], 2019
형태사항
viii, 45 p. : 삽화, 도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9년 6월 7일(금) 오전 9시 50분,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제어번호
PAMP100006098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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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인사말 / 김하중 4

축사 / 송희경 6

축사 / 신용현 8

축사 / 김경진 10

제1세션 기조발제 12

발제1. 온라인 접속 차단 기술의 현황 및 전망 / 허준범 13

발제2. 온라인 불법 정보 차단 정책의 현황 및 과제 / 최경진 23

제2세션 토론 31

토론1. 토론문 / 지성우 33

토론2. 정부의 SNI 차단 정책을 둘러싼 쟁점 / 오병일 37

1. SNI 차단 정책은 감청인가? 37

2. 다른 적법한 목적을 위해 보안통신의 우회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38

3. 문제는 불법성 여부에 대한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 즉 검열임. 38

4.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에 대한 개선 필요 40

토론3. 토론문 / 전혜선 41

토론4. 인터넷 차단 기술 및 법적 검토 / 신용우 43

1. 개관 43

2. 기술적 쟁점 검토 43

3. 법적 쟁점 검토 44

토론5. 토론문 / 김성준 46

토론6. 토론문 / 최진응 48

[뒷표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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