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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국방위사업발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학술심포지움 / 주최: 국회의원 김병기,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KSCIA) ; 주관: 국회의원 김병기, KSCIA, 한국투명성기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병기의원실], 2017
형태사항
vii, 107 p. : 삽화, 도표 ; 30 cm
주기사항
표제관련정보: 2017 김병기 국회의원·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동계 공동학술심포지움
일시: 2017년 12월 7일(목) 14:00 ~ 18: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6098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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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초대의 글 / 김병기 ; 이종화

인사말 / 김병기

인사말 / 이선희

축사 / 조풍연

개회사 / 이종화

식순

목차

제1주제 :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 방향과 과제 / 심상렬 9

I. 문제의 제기 9

II. 한국 방위산업의 현주소 10

1) 방위산업의 특성 10

2) 세계 방위산업 현황 11

3) 한국 방위산업 현황 11

III.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 방향과 과제 12

IV. 맺음말 15

제2주제 : 한국방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방안 / 유한범 16

I. 들어가는 말 17

II. 연구 내용 요약 18

III. 방안 모색 33

IV. 맺는 말 42

제3주제 : 방위사업제도개선과 방산비리 척결 방안 / 이창희 44

토론 59

토론 1. 국내 방위산업 기술의 무한도전을 희망하며 / 권경현 59

I. 서론 59

II. 방위사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60

토론 2. 사이버 분야 방위산업 발전방향 / 김한경 63

토론 3. 국방 무기체계 시험평가의 투명성에 관한 제언 / 이용학 66

1. 들어가면서 66

2. 사례 연구 67

3.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제언 72

토론 4. 국내연구개발 우선정책 추진 필요성 / 조병호 74

토론 5. 방위사업 분야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승장래 ; 조영두 77

1. 개요 77

2. 현행 법 체계 및 군사법경찰관의 제한사항 77

3. 개선 방안 및 기대 효과 81

토론 6. 4차산업혁명시대 국방 SW·ICT 혁신성장 전략 / 조풍연 84

1. 4차산업혁명 현황 85

2. 국방 SW·ICT AS-IS 현황 및 문제점 88

3. 국방 SW·ICT TO-BE 연구개발체계 혁신 90

4. 국방 SW·ICT 혁신성장 과제 91

토론 7. 3D를 활용한 외산 불용방산장비 효율성 제고 방안 / 최성환 ; 노용운 93

I. 개요 93

II.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 역량 확보 96

III. 국방기술발전에의 기여 100

[뒷표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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