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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누구를 위한 균형재정인가? [전자자료] : 복지국가를 위한 확대재정 : 확대재정정책 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정책연구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정미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년 6월 12일(수) 오후 3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6107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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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이정미

인사말 / 심상정

인사말 / 김정진

목차

발표문 : 대안적 재정정책 프레임 / 전용복 10

1. 통화공급과 지급준비금 제약 12

2. 재정운용의 실제 14

3. 재정지출에서 세금과 국채의 역할 : 대안적 관점 17

4. 재정적자의 위험성 : 반론 19

5.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여력 28

6. 이행전략 35

참고문헌 37

토론문 43

토론문 ① / 김선택 43

토론문 ② 현대화폐이론과 확대 재정정책 토론문 / 조영철 50

토론문 ③ / 최한수 56

토론문 ④ / 한재용(내용없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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