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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퇴소 시 자기결정권 보장 실태 / 김준표 4
01. 서론 6
02. 노인 인권과 자기결정권 8
03. 연구방법 10
04. 연구결과 11
05. 결론 및 제안점 18
토론문 22
토론문1. / 박민정(내용없음) 23
토론문2.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의 삶 : 사설의 역할과 노인의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 이민홍 24
토론문3. / 조성혜 33
I. 자기결정권 관점에서 본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33
II. 노인의료시설 36
III. 노인의료복지시설 입·퇴소 시 자기결정권 보장의 한계 41
토론문4. 노인의료복지시설 입·퇴소시 자기결정권 보호 / 백형기 42
I. 들어가면서 42
II. 노인 자기결정권 관련 법령 및 판례 43
III. 노인 의료 복지시설에서의 자기결정권 보호 45
IV. 노인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제언 - '존중케어'의 시대를 열자 46
판권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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