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인사말 / 주승용 2
인사말 / 정성호 4
축사 / 조배숙 7
축사 / 유동수 9
축사 / 박은정 11
개회사 / 김용철 14
발제문 15
1. 사법개혁의 현주소 / 최용근 15
1. 사법개혁의 시대적 요청 16
2.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16
3. 사법행정개혁의 방향과 과제 17
4.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22
5. 공수처 설치 관련 23
2. 급진적 개혁과제의 성과와 딜레마 [대립각 전술과 균형이론을 중심으로] / 임상범 25
I. 들어가며 26
II. 급진적 개혁요구 26
III. 변화의 움직임 28
IV. 대립각 전술에서 균형이론으로의 전환 30
3. 고치참봉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 윤영대 32
4. 현행 인권제도 실태 및 보장방안 / 송운학 41
요지 41
1. 들어가며 42
2. 국민과 국가의 상호관계 : 현행헌법 규정을 중심으로 43
3. 국가권력(공무원)과 국민(인권)의 충돌 해결책과 인권제도 46
4. 나오며 : 주권자적 집합적 권리가 실종되어 국민 개개인 인권마저 악화시켜 50
토론문 52
토론문1. / 한상훈 52
1. 들어가는 글 53
2. 사정기관 개혁의 현황 55
3. 사정기관 개혁의 방향 57
4. 결론에 대신하여 : 개혁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 60
참고문헌 62
토론문 2. / 정연주 63
I. 머리말 64
II. 개혁되어야 할 법적 제도 64
III.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와 도덕성의 확립 66
토론문 3. / 최장근 6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