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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이언주 4
인사말 / 조남웅 6
취지문 / 조남웅 8
주제발표 : 노인 복지와 민간혁신 / 이병태 15
1. 한국의 고령화와 경제현실 16
2. 노인 복지 어떤 혁신이 필요한가? 29
3. 왜 민간이 나서야 하나? 36
4. Conclusion 40
토론 1. 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 무엇이 문제인가? / 황철 44
I. 현황 44
II. 문제점 45
III. 세부 추진과제 상의 문제점 46
IV. 결어 49
토론 2. 시장자유경제원칙 수호와 공공화 정책의 위헌성 / 백승재 52
토론 3. 자유시장경제원칙에 따른 민간장기요양기관의 경영효율성과 경쟁에 의한 서비스 향상 / 방병관 57
토론 4.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 강세호 63
토론 5. / 김영노 91
토론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서비스(급여)의 질 관리의 문제점 / 좌세준 108
1. 머리말 108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의 접근법 108
3.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소송 수행 경험에서 느낀 문제점 109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에 대한 의견 110
토론 7. 수급자의 권리인 시설 선택권 확장 방안 / 권창희 11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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