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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홍일표 4
호소문 6
발제 및 토론 14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실태와 대책 / 김태훈 14
1. 서론 15
2. 북한의 북송 탈북민 처벌 16
3.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18
4. 재중 탈북민의 체류 실태 19
5. 평가 및 개선방안 22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대책 / 김석우 26
1. 대량 탈북사태 발생 27
2. 한국 정부의 적극성 부족 27
3.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송환과 국제법 위반 28
4. 이명박 정부 이후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공식 요구 29
5. 미·중 패권경쟁의 시작 29
6. 탈북북송 저지를 위한 대책 30
7. 결어 30
강제북송 탈북자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강철환 32
강제북송 중단이 왜 중요한가? 33
김정은 정권의 체제유지 최후수단은 국경봉쇄와 정보차단 33
한국정부의 탈북자 정책 34
김정은 정권의 탈북자 정책 34
탈북자 강제북송은 가장 잔혹한 반인륜 범죄 35
향후 미국의 대중 압박수단으로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거론되어야! 3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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