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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김동수 고려大 석좌교수(前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강연 [전자자료] : 한국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운용 제언 / [주최]: 국회의원 김학용,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 김종석,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학용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년 6월 19일(수) 오전 7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회장: 김학용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부회장: 민홍철, 유의동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책임연구위원: 김종석
제어번호
PAMP100006110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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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발제 : 한국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운용에 대한 소고(小考) / 김동수 2

I. 서론 : 기로에 선 한국 경제 5

1. 낮아지고 있는 경제 전망치(경제활력 제고가 시급하다) 6

2. 경기상황에 대한 진단(일시적 경기문화 vs. 경기침체의 전조) 8

3. 미·중 무역갈등 영향(대외적 불확실성마저 극대화) 12

II. 본론 : 3가지 질문에 대한 고찰 14

1. 우리 경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15

2. 국민 삶의 질은 나아지고 있는가? 21

3.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있는가? 27

III. 결론 :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경제안목이 필요하다 35

1. 시장경제 질서의 기본에 충실하라 36

2. 경제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38

3. 생산적·선택적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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