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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순서
목차
발제 1.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맥락과 의미 / 정창현 4
1. 남북 대화의 역사적 맥락 6
1) 전쟁과 분단의 고착화 6
2) 남과 북, 다른 선택 다른 발전의 길 6
3) 냉전의 완화(데탕트)와 남북대화의 시작 7
4) '대화 없는 대결'에서 '대화 있는 대결'로 전환 7
5) 7.4남북공동성명 8
6) 전두환 정부 시기 남북 대화 9
7) 노태우 정부 시기 남북 대화 10
8)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1
9) 1970-1990년대 초반 남북대화의 특징과 의미 14
2. 남북관계의 변화와 정체 14
1) 2000년 6.15공동선언 15
2) 6.15공동선언의 의미 16
3) 10.4선언 16
3. 2018년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 17
1) 판문점선언의 합의사항 18
2) 판문점선언의 역사적 의미 18
3) 1차 북미정상회담과 6.12공동성명 19
4) 9월 평양공동선언과 의미 19
5)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배경 20
4. 북한의 기본전략 21
1) 2016년 노동당 7차당대회에서 채택된 노선 21
2) 조선노동당 7차대회에서 제시된 북한의 통일노선 21
3) 북한의 변화 환경 22
4) 북한의 기본 정책 -2019년 신년사의 핵심키워드 23
5) 북한은 내부 개혁 진행 중 23
6-1)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변화된 정책 1 24
6-2)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변화된 정책 2 24
6-3)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변화된 정책 3 25
7)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대응 25
5. '냉전 구조'에 갇힌 문재인 정부 26
6. 문재인정부의 신한반도체제 구상은 가능한가? 26
발제 2. 남북공동선언 이행 현황과 과제 / 김동엽 27
1. 판문점/평양 선언의 의의 28
2. 판문점/평양 선언의 이행 현황 및 성과 29
3. 판문점/평양 선언의 이후 남북관계와 합의 이행의 특징 32
4. 판문점/평양 선언의 이행과 지속을 위한 방향 및 과제 34
토론문 40
토론 1. / 이정철 41
토론 2. 문재인 정부는 1년 전의 판문점으로 돌아와야 한다 / 장창준 45
토론 3. 현 교착국면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 김서진 50
1. 공장 점검 위한 개성공단 방문 진행 상황 50
2.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 방미 50
3. 4.27판문점공동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의 개성공단 51
4.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평가 51
5. 북측의 개성공단에 대한 입장 52
6. 교착국면과 개성공단 재개 52
토론 4.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문재인 정부 통일 정책평가 / 이시종 54
토론 5. / 최은아(내용없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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