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발표 01] 교육의 지방분권 법령 정비 외국사례 - 프랑스 / 정필운 3
Ⅰ. 문제제기 4
Ⅱ. 프랑스의 학교 교육제도와 지방교육자치제도 4
1. 프랑스에서 교육의 의미와 학교 교육제도 개관 4
2. 관련 법ㆍ제도 현황 5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7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종류 9
5.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 간의 권한 배분 10
Ⅲ.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 이양 방법 11
1. 개관 11
2. 1983년 7월 22일 83-663호 법률의 내용 11
3. 1985년 3월 20일의 85-348호 데크레의 내용 14
4. 당해 법률과 데크레의 권한 배분 방식에 대한 이해와 평가 15
Ⅳ. 결론 17
[발표 02] 교육의 지방분권 법령 정비 외국사례 - 일본 / 김법연;오상아 19
Ⅰ.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의 과정과 주요 20
1. 일본 지방분권개혁의 배경 20
2. 일본 지방분권개혁의 특징 21
Ⅱ. 일본 지방분권일괄법의 제정 경위와 추진내용 22
1. 제1차 지방분권개혁: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의 제정 경위와 주요내용 22
2. 제2차 지방분권개혁: 2006년 지방분권개혁추진법과 지방분권일괄법 24
3. 지방분권일괄법에서의 교육분야의 법령정비 주요내용 25
Ⅲ. 일본 지방분권개혁 추진과정으로부터의 시사점 29
[발표 03]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일괄법안 제정 방안 / 황준성;오동석 31
Ⅰ. 법안 제안의 배경 32
1. '지방분권'의 강력한 흐름 속에 올바른 '교육의 지방분권' 자리매김 32
2. 불명확한 권한 배분 규정 속에서 갈등의 지속 34
3. 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촉진하는 기제로서 일괄법 형식의 법제 정비 35
Ⅱ. 법안의 구체적 내용 38
1. 법안명 38
2. 법안의 구성 38
3. 제1장 '교육의 지방분권 이념과 원칙'의 내용 39
Ⅲ. 사족(蛇足) 48
[부록]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법률(안)' 50
[토론 01]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일괄법안 제정 방안에 관한 토론 / 김용 54
[토론 02] 학교에 '진짜' 민주주의를 허하라 / 정은균 58
[토론 03]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일괄법안 제정 방안」에 대한 토론 / 이승일 64
1. 올바른 '교육의 지방분권' 자리매김에 대한 견해 65
2. 불명확한 권한 배분 규정으로 인한 갈등에 대한 첨언 66
3. 일괄법 형식의 법제 정비에 대하여 67
4. 법안의 구체적 내용(제1장, 교육의 지방분권 이념과 원칙)에 대하여 67
5. 사족(蛇足)에 대한 기우(杞憂)? 70
[토론 04]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몇 가지 제언 / 김성근 71
1. 교육 지방분권 정책 추진의 특별한 성격 72
2. 교육의 지방분권에 대한 또 하나의 고려 73
3. 추진체계와 관련한 제언 73
[토론 05]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일괄법안 제정 방안에 관한 토론 / 이덕난 75
1. 들어가며 76
2. 법률안 제안의 배경 및 필요성 76
3. 법률안(초안)의 주요내용 중 총론 검토 77
4. 나오며 78
판권기 8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