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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축사 / 박완주 3
축사 / 윤일규 5
축사 / 이규희 7
축사 / 변재일 9
축사 / 오제세 11
축사 / 도종환 13
축사 / 박명재 15
축사 / 민홍철 17
축사 / 김정호 19
축사 / 구본영 21
발제 : 대도시 특례부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박종관 24
I. 서론 25
II. 도시특례와 관련된 이론 26
1. 도시특례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26
2. 지자체 특례제도의 유형 29
3. 선행연구 30
III. 대도시 특례 부여 현황과 해외 사례 30
1. 대도시 특례 부여 현황 30
2. 대도시 특례 해외 사례 33
IV. 행정특례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6
1. 행정특례 적용의 문제점 36
2. 행정특례 적용문제점의 개선 방안 37
3. 향후 과제 40
참고문헌 41
토론 43
토론 1. 「대도시 특례부여」의 토론내용 / 금창호 43
I. 지방자치단체 특례정책 44
II. 특례정책의 한계 46
III. 특례정책 개선방향 47
토론 2. / 전일욱 48
토론 3. / 하혜영 51
1. 국회 동향 52
2. 향후 과제 53
토론 4. / 구정태 55
토론 5. 대도시 특례부여의 개선방향 / 최용환 58
1. 행정특례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내 상생발전 59
2. 광역자치단체 '道'의 위상 재정립 60
3. 공공서비스의 외부불경제를 고려한 행정특례 부여 60
4. 광역자치단체와 특례 대도시간 행정사무 재배분 61
5. 결론 6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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