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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 [전자자료] : 비례대표제 폐지를 중심으로 / 주최: 국회의원 조경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조경태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년 6월 20일(목)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6117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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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조경태 3

환영사 / 정용기 5

축사 / 황교안 7

축사 / 나경원 9

발제 : 비례대표는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 정연태 11

서론 (발제문) 13

1. 비례대표제 관련 19

2. 자유한국당 선거법 개정안 23

3. 민주당과 야3당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 주요 골자 23

4. 권역별 석패율 도입 제안 (2019.6.4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대표 발의 11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지하고 권역별석폐율 제도로만 도입 주장 25

5. 6개의 공식 25

6. 토론과 쟁점 사항들 26

7. 참고 사항 27

토론문 47

토론1. / 이호선 47

I. 들어가며 48

II. 총선 전 국회의 지역 선거구 조정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49

III. 한국적 현실에서의 비례 대표 제도는 필요한가 52

토론 2. 최근 선거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 / 음선필 56

I. 시작하며 57

II.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검토 57

III. 권역별 석패율제에 대한 검토 60

IV.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한 국회의원수 축소론에 대한 검토 61

V. 맺는 말 69

토론 3. 비례대표제 폐지, 정개특위 논의가 필요한 이유 / 김병민 70

1.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만이 정개특위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71

2. 비례대표제 폐지가 한국 정치 퇴행을 가져올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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