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개회사 / 조경태 3
환영사 / 정용기 5
축사 / 황교안 7
축사 / 나경원 9
발제 : 비례대표는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 정연태 11
서론 (발제문) 13
1. 비례대표제 관련 19
2. 자유한국당 선거법 개정안 23
3. 민주당과 야3당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 주요 골자 23
4. 권역별 석패율 도입 제안 (2019.6.4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대표 발의 11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지하고 권역별석폐율 제도로만 도입 주장 25
5. 6개의 공식 25
6. 토론과 쟁점 사항들 26
7. 참고 사항 27
토론문 47
토론1. / 이호선 47
I. 들어가며 48
II. 총선 전 국회의 지역 선거구 조정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49
III. 한국적 현실에서의 비례 대표 제도는 필요한가 52
토론 2. 최근 선거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 / 음선필 56
I. 시작하며 57
II.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검토 57
III. 권역별 석패율제에 대한 검토 60
IV.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한 국회의원수 축소론에 대한 검토 61
V. 맺는 말 69
토론 3. 비례대표제 폐지, 정개특위 논의가 필요한 이유 / 김병민 70
1.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만이 정개특위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71
2. 비례대표제 폐지가 한국 정치 퇴행을 가져올까? 7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