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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이명수 ; 주관: 폐지넷, 러블리페이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명수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6.20.(목)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6117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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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회사 / 이명수

축사 / 나경원

목차

주제발표 5

1.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설명 / 이명수 5

1. 입법 목적 5

2. 폐지·폐품 수거노인 지원의 논리적 타당성 5

3. 입법안에 담은 주요내용들 6

2. 고령사회,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시대적 요구 / 기우진 10

1. 재활용품 수거 노인의 소득구조 10

2. 재활용품 수거 노인의 문제 13

3. 재활용품 수거 노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현황 16

4. 조례에 따른 지원 사항 비교 18

5. 재활용품 수거 노인 지원 법률안 제정을 위한 제언 19

6. 재활용품 수거 노인 지원 법률안 제정을 위한 발걸음 22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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