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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프로그램
인사말 / 이종걸
인사말 / 유승희
인사말 / 김하중
인사말 / 정준우
목차
제1주제 14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레몬법 및 리콜제도를 중심으로 - / 신영수 14
들어가며... 16
I. 소비자의 피해의 원인 및 구제상의 특징 : 일반론과 특수론 17
II. 이른바 '레몬법' 도입의 배경과 쟁점 19
III.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이하 규정에 관한 비판적 분석 27
IV. 한국형 레몬법의 법리적 쟁점 27
맺으며... 33
토론 1. / 손영화 36
1. 한국형 레몬법의 시행 37
2. 한국형 레몬법의 대상차량 및 요건 37
3. 한국형 레몬법의 개선방안 38
토론2. / 고형석 39
제2주제 44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 / 이병준 44
I. 들어가며 45
II.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전면개정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47
III. 용어와 체계의 정비와 관련된 쟁점과 개정과제 54
IV. 새로운 서비스 유형과 개정과제 59
V. 나가며 63
토론1. / 조영은 64
1. 개요 65
2. 전자거래 플랫폼 경제의 반영을 위한 개선과제의 의의 65
3. 입법 관련 추가적 고려 사항 66
토론2. / 편유림(내용없음) 70
제3주제 72
금융구제 샌드박스와 소비자보호 / 강현구 72
I. 서론 73
II.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소비자보호 방안 74
III.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소비자 보호의 해외 사례 79
IV.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소비자보호 개선방안 87
V. 결론 95
토론1. / 이효경 97
토론2. / 김명아(내용없음) 101
제4주제 103
TV홈쇼핑산업 규제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 산업활성화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 / 문상일 103
I. TV홈쇼핑 시장 현황 105
II. TV홈쇼핑 시장 규제체계 108
III. 해외 주요국의 규제체계 110
IV. 시장에서의 법적 쟁점 112
V. 산업활성화를 위한 제안 115
토론1. / 안수현 117
토론2. / 이삼열 120
I. 서 121
II. 질의사항 및 의견 122
판권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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