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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6·25전쟁 민간인 납북 범죄 해결 촉구 국회통과 궐기대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김재경, 국회의원 심재철 ; 주관: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재경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년 6월 24일(월) 오전10시,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도서관 지하1층)
제어번호
PAMP100006119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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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 김재경 3

축사 / 심재철 4

축사 / 이미일 5

발표 1. 국회 「북한에 의한 6.25전쟁민간인 납북범죄해결 촉구 결의안」의 의의와 국제적 협력방안 / 이옥남 7

I. 서론 9

II. 본론 10

1. 6.25전쟁 민간인 납북범죄해결을 위한 활동 경과 10

2. 「북한에 의한 6.25전쟁 납북범죄해결 촉구 결의안」의 의의 11

3. 결론을 대신하여: 전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14

발표 2. 6.25전쟁 민간인 납북 행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접근과 해결방안 / 제성호 23

I. 문제의 제기 24

II. 6.25전쟁 납북의 의의 25

III. 6.25전쟁 납북의 국제인권법적 평가 : 전쟁납북자들이 받은 인권 침해를 중심으로 26

IV. 6.25전쟁납북 행위의 :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을 중심으로 31

V. 6.25전쟁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 34

증언 40

증언 1. 아버지의 납북 / 김지혜 40

증언 2. / 최창림 43

북한에 의한 6.25전쟁 민간인 납북 범죄 해결 촉구 결의안 46

[뒷표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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