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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경기도 균형발전과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국회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정성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안민석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6.26(수) 09: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6120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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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씀 / 문희상 3

인사말씀 / 안민석 5

인사말씀 / 정성호 7

발제 : 경기도 균형발전 위한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설치 방향 / 허훈 9

I. 서론 12

1. 경기도 및 경기북부의 역사 12

2. 연구의 배경 13

II. 경기도남북부의 불균형발전실태 14

1. 지역격차분석의 기준 및 측정의 체계 14

2. 지리/인구/사회적 지표 15

3. 경제산업지표 20

4. 보건문화복지 23

5. 공공행정지표 28

6. 분석의 함의 34

III. 과거 분도논의와 변화방향 36

1. 경기도 분도 논의 경로 36

3. 분도 반대논리의 논점 38

4. 분도 반대론의 논점의 비판 39

5. 경기도 남북부격차가 공간구조상 변화요구 40

6. 분도설치의 법률요건 41

IV. 관련 사례(폐치분합 및 지역정책) 42

1. 국내 폐치분합 관련 사례 42

2. 국외 지역발전(접경지) 정책사례 44

3. 사례의 함의 46

V.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설치 및 발전 방향 47

1. 평화통일특별자치도 구상 47

2. 평화통일특별자치도의 목적과 의의 49

3. 평화통일특별자치도의 기대효과 50

4. 경기북부의 비전과 권역별 발전전략 51

참고문헌 53

토론 55

토론1. / 안혜영 55

토론2. / 김준혁 59

토론3. / 안명균 61

토론4. / 한치흠(내용없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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