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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 송인준 3
환영사 / 윤관석 5
축사 / 박순자 7
축사 / 이인영 ; 나경원; 오신환 ; 박덕흠 ; 이혜훈 ; 김현미 ; 유주현(내용없음) 2
주제발표 : 민간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 : '공공성 강화' 및 '미래 투자수요의 선제적 대응' / 박수진 9
01.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확보 13
'공공성(Publicness)' 의 정의 13
'공공성(Publicness)'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쟁점들 14
(이슈 1) 동일 공공서비스에 대한 차별요금 부과 14
(이슈 2) 정보 비대칭 + (이슈 3) 제한적 사업참여기회와 편중된 지배구조 17
(이슈 4) 수요변동에 의존하는 사업 구조와 파산 가능성 20
02. 미래 인프라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21
사회·경제·과학기술 변화에 따른 공공투자 수요의 변화 21
민간투자대상에 대한 포괄주의 도입의 필요성 22
해외 PPP 추진사례 (민간투자법 제2조 1항 미 열거 분야) 22
03. 민간투자의 재무적 효율성 확보 23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적 효율성(Vfm) 확보 23
토론 / 나진항 ; 최효룡 ; 박상일 ; 박한철 ; 추상호 ; 박용석 ; 이주연 ; 장용동(내용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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