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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가의 불법적 폭력과 명예회복 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주관: 국회의원 홍익표, 지금여기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홍익표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 6. 28.(금)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6125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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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홍익표 3

축사 / 이해찬 5

축사 / 이인영 7

축사 / 인재근 9

발제문 : 현행 국가 서훈취소 시스템의 문제점 / 변상철 11

1. 2019. 5. 7.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서훈취소의 문제점 12

2. 현행 국가 서훈취소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 - 현재 서훈취소절차를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14

3. 현행 국가 서훈취소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 - 왜 고문수사관들에게 국가손해를 묻지 않는가? 15

4. 결론 16

토론 17

1. 서훈취소가 피해자 명예 회복에 미치는 의미_간첩조작사건 피해자(내용없음) 17

2. 간첩조작사건과 훈장 / 최문호 18

3. 서훈취소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의견 / 김민철 22

4. 국가 서훈취소 시스템의 개선방안 제안 / 최정규 28

1. 국가서훈취소 시스템 구축 - '서훈취소절차'의 관점에서 29

2. 국가서훈취소 시스템 구축 - '고문수사관에 대한 구상권행사'의 관점에서 33

3. 결론 35

5. 국가 서훈취소 절차 / 최승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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