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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ILO 어선원노동협약 비준을 위한 컨퍼런스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오영훈 ; 주관: 공익법센터 어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오영훈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년 7월 2일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6126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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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환영사 / 오영훈 2

발제 1. 어선원노동협약 (제188호)(The Work in Fishing Convention(No. 188)) /JAJOON COUE 4

어선 노동 : 2007년 협약이 채택되기까지의 배경 5

협약 제 188호 6

1장 정의와 적용범위 6

2장 일반 원칙 7

3장 최소 근로 요건 8

4장 복무 조건 9

5장 거주설비 및 식량 12

6장 의료처치, 건강보호와 사회보장 13

7장 준수와 이행 15

협약의 유연성 16

발제 2. 2007 어선원노동협약 국내 수용을 위한 핵심과제 / 전영우 35

핵심과제 1. 적용범위 37

핵심과제 2. 선원법의 체계 42

핵심과제 3. 선원의 정의 43

핵심과제 4. 최저연령 45

핵심과제 5. 건강진단 45

핵심과제 6. 승무정원과 휴식시간 46

핵심과제 7. 거주설비 47

핵심과제 8. 무료급식 48

핵심과제 9. 의료관리, 선내안전보건 50

결언 52

토론 53

어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의 필요성 / 김택훈 53

1. 문제의 제기 54

2. 협약 수용의 필요성 및 방향 54

어선원노동협약과 어선원 이주노동자 / 이한숙 57

ILO어선원 노동협약 비준을 위한 컨퍼런스 토론문 / 한덕훈 63

해설 : '188 협약' (Convention 188 Explained)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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