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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층간소음 도대체! 언제까지? [전자자료] : 제도·기술·사회적 측면을 중심으로 : 공동주택 층간소음 정책토론회 / 주최: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 일동, 국회입법조사처 ; 주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덕흠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7.3(수) 오후 2:00~5: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순자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박덕흠
제어번호
PAMP100006129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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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김하중 5

축사 / 황교안 7

축사 / 나경원 9

축사 / 김현미 11

축사 / 변창흠 13

축사 / 김흥식 15

환영사 / 박순자 17

환영사 / 박덕흠 19

주제발표 1. 층간소음 제도 및 향후 개선방향 / 김경우 21

1. 서론 23

2. 소음발생 원인 및 특성 23

3. 바닥충격음 법규정 24

4. 일본 현황 25

5. 층간소음 문제 지속원인 27

6. 향후 개선방향 28

7. 맺음말 29

주제발표 2. 층간소음 해결 기술, 현재와 미래 / 양홍석 30

I. (현재)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현황 32

II. (한계) 중량충격음 편차 발생 요인 33

III. (미래) 층간소음 해결 방안 37

IV. 요약 42

주제발표 3.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해소 사례 및 방안 / 이호령 44

I. 일반현황 46

II. 관련법 및 층간소음 관리체계 48

III. 추진실적 52

IV. 개선방향 및 우수사례 57

V. 결론 60

토론문 62

토론문1. / 김예성 62

1) 층간소음 개념 63

2) 층간소음 관련 기준 63

3) 층간소음 분쟁조정 63

4) 개선방안 64

토론문2. / 류종관(내용없음) 65

토론문3.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非건축적 방안 / 이정환 66

토론문4. / 염성곤(내용없음) 71

토론문5.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 강규수 72

토론문6. / 이유리(내용없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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