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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 토론회 [전자자료] : 평화와 공존의 새 동북아시대를 위한 한일 과거사 어떻게 풀 것인가? / 주최: 국회의원 천정배, 일본 한반도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청산 기본법 제정 준비모임, 민주평화당 일제잔재문화청산특별위원회 ; 주관: 민주평화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천정배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년 7월 8일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6132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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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천정배 3

인사말 / 장정숙 4

축사 / 정동영 5

축사 / 윤영일 6

발제문 7

소위 『기본법』의 구상과 금후 일정 / 한혜인 7

1. 문제의식 8

2. 소위 기본법 구상과 경과 9

3. 금후 일정 9

소위 『기본법』제정 추진의 배경과 그 의의 / 안병우 10

1. 추진의 배경 11

2. 강제 동원 피해에 관한 그 동안의 조치 13

3. '위안부' 관련 조치 17

4. 기본법의 의의 18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 / 신희석 20

참고자료 25

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법원 판결문 25

2.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 잔학행위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중심의 정의·인권 실현 촉구 결의안 75

3.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 잔학행위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중심의 정의·인권 실현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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