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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 김두관 4
개회사 / 김헌영 6
축사 / 이춘석 8
축사 / 홍남기 10
축사 / 유은혜 12
발제 I. 산학협력단의 법적 지위와 성격 - 도입취지와 배경을 중심으로 / 황홍규 14
I. 추진 배경 15
II. 산학협력회계의 설치 이유 17
1. 확대되는 연구비 및 산학협력 활동 17
2. 회계체제의 미비 17
III. 산학협력단 제도 도입 이유 및 그 법적 지위와 성격 18
1. 산학협력단 제도 도입 이유 : 대학의 법인격 문제 18
2. 산학협력단의 법적 지위 및 성격 19
IV. 산학협력단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쟁점 20
1. 대학은 법인이 아닌데 하부조직으로 법인을 둘 수 있는지의 문제 20
2. 세법 적용에 있어 산학협력단을 대학으로 보는 문제 20
3. 국·공립대학 산학협력단을 「기술이전촉진법」상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으로 보는 문제 21
V. 산학협력단의 법적 지위와 성격의 명확화를 위한 입법 보완 방향 23
1. 산학협력단이 대학의 하부조직임을 명확히 규정 23
2. 법인인 대학은 산학협력단을 비법인으로 둘 수 있도록 함 24
3. 세법 등을 적용함에 있어 산학협력단은 대학으로 본다는 규정 신설 25
4. 산학협력단을 비법인으로 하는 방안 25
VI. 맺으며 28
발제 II. 대학 산학협력 현황과 발전방안 / 김재국 37
제1장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8
2) 연구의 필요성 39
제2장 정부지원정책 현황 40
1) 산학협력의 패러다임 변화 40
2) 산학협력 주요 사업 현황 42
제3장 대학의 산학협력 효과 및 한계점 분석 47
1) 산학협력 효과분석 47
2) 산학협력분야 대학측면의 한계 48
3) 산학협력분야 기업측면의 한계 50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51
1) 해외 사례 51
2) 국내 사례 55
3) 시사점 57
제5장 대학 산학협력 발전 및 확산 방안 58
1)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대 58
2) 산학 연계 조직의 육성 및 프로그램 고도화 60
3) 대학 지식과 보유자산을 활용한 지역사회 협력 확산 61
참고문헌 63
발제 III. 대학 산학협력단 활성화를 위한 세제관련 정책방안 / 송동섭 64
제1장 머리말 65
제2장 산학협력단의 운영 체계 및 현황 66
제1절 산학협력의 개념 및 유형 66
제2절 산학협력단의 설립배경 및 학교기업과의 관계 67
제3절 산학협력단의 운영현황 및 미국･일본의 과세체계 70
제3장 산학협력단의 조세제도 분석 74
제1절 조세특례제한법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74
제2절 법인세 및 소득세법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82
제3절 부가가치세법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89
제4절 지방세법 관련 산학협력단 차별과세 개선 90
제5절(추가 검토) 기술지주회사 특허권 등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97
제4장 맺음말 99
참고문헌 102
종합토론 104
종합토론1. / 김원용 105
1. 산학협력단의 법적 지위와 성격: 도입취지 배경 중심으로 105
2. 산학협력의 성과 촉진을 위한 건의 105
3. 산학협력을 위한 앞으로의 발전방안 107
종합토론2. / 심충진 108
종합토론3. / 이해숙(내용없음) 111
종합토론4. / 김승호 112
종합토론5. / 이재면(내용없음) 113
종합토론6. / 이성태 114
판권기 11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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