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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 / 김원영 4
Ⅰ. 추진배경 6
Ⅱ. 제도현황 7
Ⅲ. 주요내용 11
사외이사 11
준법감시인 27
[붙임 1] 사외이사 및 준법감시인제도 연혁 30
[붙임 2] 최근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정부법안 주요내용(금융위) 34
[토론문 1]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 토론문 / 김우찬 37
1. 총평 38
2. 사외이사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강화 39
3.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방안 마련 40
4. 사외이사의 책임성 담보장치 강구 41
5.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역할 강화 41
[토론문 2]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 토론문 / 성승제 43
Ⅰ. 프롤로그 45
1. 배경 45
2. 일본 Zaibatsu 미국조사단의 시각과 현재 한국 재벌 46
3. Chaebeol 비교대상? : 『Not '현재 선진국' But '선진국의 과거 또는 남미'』 47
4. 이 글 '기업지배구조' ==〉 산업과 소유집중ㆍ경제력집중 등 거시적 의미 49
Ⅱ. 상법연혁 및 기업지배구조 49
1. 기업지배구조 개념 등장 49
2. 20대 국회 상법개정안들 50
3. 거시적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중 회사편과 기타 법령 52
Ⅲ.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53
1. 기업지배구조 개선: 백약이 무효 53
2. 정확한 용어사용: 재벌 또는 재벌총수 54
3. Zaibatsu 해체에서 은닉된 사실: 일반집중ㆍ시장집중ㆍ경제력집중 외, 소유집중 해소 55
Ⅳ. 에필로그 : 분석과 전망 - 시장의 회복이 필요하다 56
1. 한국 연기금자본주의 56
2.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사외이사는 거수기 59
3. 미국 자본주의시스템(사외이사와 기업 monitoring) 보다 효율성이 미흡하여 유럽에서 나온 보완적 제도들 60
(1) 기업의 사회적책임론 60
(2) 스튜어드십코드 60
(3) 노동이사제 61
4. 대표소송의 단독주주권화 및 다중대표소송 61
5. 시장기능의 회복 62
참고문헌 63
[토론문 3]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 토론문 / 고창현 64
1. 자문, 연구용역 제공 관련 65
2. 사외이사 전문성 관련 66
3. 사외이사 겸임 제한 관련 66
4. 사외이사 재임기간 제한 관련 67
5. 사외이사 외부평가 관련 67
6. 형사처벌 신설 관련 68
[토론문 4]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 토론문 / 설광호 69
1) 사외이사에 관하여 70
2) 지배주주의 전횡방지에 관하여 71
3) 회계투명성 강화에 관하여 72
4) 준법지원인 선임에 관하여 73
5) 준법경영을 위한 인센티브에 관하여 73
6) 준법경영의 시스템적 점검에 관하여 74
7) 마지막으로 74
[토론문 5]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 토론문 / 권오인 76
Ⅰ. 들어가며 77
Ⅱ. 사외이사제도의 문제 77
Ⅲ.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언 80
[토론문 6]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 토론문 / 박경준 84
〈표 1〉 26개 민간 대기업 집단 이사회 내 사회이사 비중 추이 78
〈표 2〉 26개 집단의 사외이사 이사회 참석률 추이 78
〈표 3〉 26개 대기업집단의 이사회 안건 처리 현황 7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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