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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자자료] : 중증장애인 생명권 위협하는 근로기준법, 무엇이 문제인가? / 공동주최: 국회의원 오제세 , 국회의원 최도자, 국회의원 김삼화, 국회의원 김선동, 국회의원 김승희, 국회의원 박인숙,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한국근육장애인협회 ; 주관: 국회의원 김광수,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광수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표제관련정보: 특례업종 제외로 죽음으로 몰리는 와상장애인, 한·일 긴급토론회
일시: 2019.07.11.(목) 13: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6137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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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 서혜영 5

인사말씀 / 배현우 7

축사 / 박능후 8

축사 / 오제세 9

축사 / 김광수 10

축사 / 최도자 12

축사 / 김삼화 14

축사 / 김선동 15

축사 / 김승희 16

축사 / 박인숙 18

축사 / 정태근 20

발제 1. 일본의 장애인을 위한 개호서비스 / 川口有美子 21

발제 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특례업종 제외에 대한 고찰 (최중증장애인 생명권을 중심으로) / 장익선 34

I. 서론 36

1.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 37

2. 최중증활동지원 서비스 현황 38

3. 노동정책의 변화와 활동지원서비스 39

II.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문제점 39

1. 활동지원인력의 수급문제 40

2. 최중증장애인 기피현상 심화 41

3. 사망사고확률 가중 42

4. 휴게시간 정부대책의 문제점 46

III. 최중증 생명권 관련 활동지원 제도의 보완 개선 49

1.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특례업종으로 지정 49

2. 특례 업종지정이 어렵다면 대책마련이 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연장 하여야 한다 51

토론 55

토론 01.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의 문제점과 65세 이후 요양으로 전환에 따른 돌봄 부재/ 우수연 55

토론 02. 활동지원사의 입장에서 본 휴게시간 및 특례업종 제외로 인한 활동지원사 처우 문제 / 권소영 61

토론 03. 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근로기준법 / 장진순 65

토론 04. 지속가능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위하여 / 김재왕 70

토론 05. / 성재경(내용없음) 74

토론 06. / 김윤혜(내용없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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